[기획] ‘자회사 갑질 의혹’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국토위 국감 설까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그래픽=황민우 기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을 둘러싼 갑질 의혹과 관련해 이달 말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설지 주목된다.

신 회장이 국토위 국감에 증인으로 선다면 대형 보험회사 오너로서 이례적인 일이 된다. 보험사가 직접 문제 된 사안은 아니나 지배구조와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소환된 당위성은 있다.

교보자산신탁은 신탁업계 후발주자로 책임준공형 신탁제도에 발맞춰 사세를 키웠으나 같은 제도로 위기에 봉착했다. 적자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공급은 모회사인 교보생명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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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신탁, 거제 건설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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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신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에서 나온 ‘거제 건설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다. 

해당 의혹은 교보자산신탁이 경남 거제시 ‘유림 노르웨이숲 디오션’ 사업에서 신탁사로 참여하면서 불거졌다. 국토위는 교보자산신탁이 공사비 상승분 분담에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해 시공사인 유림E&C(이엔씨)는 물론 하도급 피해를 야기한 게 아닌지 살필 예정이다.

교보자산신탁은 모든 절차는 계약서와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고 알려졌으나 국토위는 공사비를 둘러싼 단순한 분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대형 금융 신탁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 건설사에 위험을 떠넘긴 사례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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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 왜 소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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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그래픽=김현지 기자]

이번 일이 보험 문제는 아니나 교보생명이 모회사이기에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교보금융그룹 오너 신 회장이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관련 문제에 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할 수 있는 인물은 신 회장이 유일하다.

교보생명 출신 인사가 이번 문제를 야기한 의사결정 주체라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대표이자 오너인 신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교보생명은 계열사 순환식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구조상 자회사 의사결정이 그룹 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단 의심을 받는다.

최근 보험업계 CEO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줄줄이 철회된 가운데 신 회장 역시 이에 편승하듯 소환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증인 채택이 철회된 예를 살펴보면 사측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소명하거나 국회가 지적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개선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교보 건은 최근 손보사 CEO들이 풍수해보험 가입률 문제 등으로 소환됐다가 철회된 정도와는 경중이 다르다. 시공사는 물론 50여곳에 달하는 협력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린 정황으로 알려져서다. 신 회장은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른 데 대해 막판 협의를 이어나가는 걸로 전해졌으나 국감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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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신탁 적자…신 회장 참석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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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위기가 고조돼온 원인으로 지목되는 책임준공 리스크와 관련해 교보자산신탁은 적자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면서 모회사인 교보생명에 불가피하게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 수혈을 받게 된 처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교보생명이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납득이 가는 측면도 있다. 나날이 유동성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모회사 입장에선 자회사에 비용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다.

다만 대형 보험사를 모회사로서 뒷배로 둔 교보자산신탁이 시공사와의 약속을 어기며 책임을 회피해 연쇄 건설사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사례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교보생명과 신 회장이 갑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으며 책임 범위에 관한 논의는 불가피하단 얘기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건설사가 약속한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보증을 선 입장인 신탁사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성이 높기에 교보자산신탁이 2019년 교보생명에 편입된 이래 사세를 확장하는데 기여했지만 이는 적자 부메랑으로 돌아온 격이다.

실제로 교보자산신탁은 2015년 책임준공형 신탁제도 시행 전후로 성장세가 가팔랐다. 지난 2014년 영업이익은 약 50억원이었지만 1년새 230.5%로 급등했으며 인수 시점인 2019년엔 373억원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며 2023년 375억원 영업손실이었으며 지난해에는 3120억원 적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도 921억원 적자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신 회장 출석 의사를 확인했는지 묻는 더리브스 질의에 “증인 관련해선 절차가 다 끝낸 상황인데 그분이 그날 올지 안 올지는 모른다”라며 “불출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 철회는 의원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간사간 협의를 하면 철회를 가능하다”라며 “아직 이야기를 들은 건 없다”라고 덧붙였다.

더리브스는 신 회장이 증인 출석을 하는지 여부와 쟁점에 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교보생명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은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