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37주 연속' 상승... 과열 심화에 규제 확산 우려
구윤철 부총리, '응능부담' 원칙 내세우며 보유세 강화 시사
세제 개편 방향은 '보유세↑ 거래세↓'... 쟁점도 고조
[포인트경제]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3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난 9월 들어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물론, 마포·성동·광진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면서 과열 양상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선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10·15 대책 등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의 '최후 카드'로 여겨지는 보유세 강화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 매물 잠김 현상(Lock-in effect)이 크다.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해당한다.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면, 집값 50억 원 주택 소유자는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부담이 크면 집을 팔게 되고 시장에 유동성이 생길 것이다"
구 부총리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겨냥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전반에 걸친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 /사진=뉴시스
기재부는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의 핵심이 '공급 확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세 번의 대책에서 모두 보유세 강화 카드는 배제했다. 다만 현재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매물을 유도하고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하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세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강화는 시장 불안에 '패닉 바잉'으로 1주택을 마련한 실수요자나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며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월세 등 임차료로 전가할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만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단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 재정에 타격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관계 부처 TF를 통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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