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23일 시청 본관에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하반기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울산건축사회, 울산관광협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새마을회 남구지회, 기업체, 울산시 관계자 등 15명은 규제발굴단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5건의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을 토론한다.
발굴 과제는 ▲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조건 완화 ▲ 승강기 기계실 내 외부 관찰카메라(CCTV) 배선 설치 허용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독점 완화 ▲ 복잡한 재활용 분리배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지능형 주차 연락 체계 도입을 통한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 합리화 등이다.
시는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중앙부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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