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인재 유출 심각…병역특례로 기술 초격차 보조”[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초천재의 시간은 국가의 시간입니다. 반도체 인재 병역특례로 초격차를 지켜내야 합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학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에게 ‘AI 복무 트랙’을 열어 병역이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국가전략 연구의 출발선이 되게 하자”고 말했다. 당내 인공지능(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그는 초격차 유지의 해법으로 ‘병역특례’부터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로, 지난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양도체’를 선거구호로 내세웠다. 그는 1967년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했다. 2014년 상고 출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 임원(상무)까지 오르기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의대 쏠림과 해외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군 복무 중에도 반도체·AI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제한된 대상에 대해 △복무 중 성과를 KPI로 평가하고 △이탈 시 복무 취소·환수 제도를 두는 등 “공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병역특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혜택’이 아니라 ‘시간’ 때문이다. 반도체·AI 분야 인재들이 군 복무로 1.5~3년의 공백을 겪는 현실을 “국가 경쟁력 손실”로 본다. 이에 더해 세계 최저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인구절벽 국가인 한국이 고연봉·비자 등으로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있는 미국·중국과 맞설 수단이 필요하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그는 “초천재들이 AI에 몰입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지름길”이라며, 예술·체육요원식 ‘성과 보상형’ 제도는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오는 11월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52시간 제외 조항이 빠지더라도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R&D 근로시간에는 한시적 특례를 두되, 연속휴식·대체휴무·노사 동의 등 건강권 보장을 병행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타이밍이다. 투자와 일자리의 시간을 앞당기고 연구자가 과로 없이 세계 1등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첨단 패키징 증설은 90일 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전력·용수·환경 인허가를 통합한 ‘패스트트랙 원스톱 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5년 9월 반도체 수출이 16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HBM이 수출 반등의 엔진이 됐다”며 “국가 차원의 첨단패키징 벨트와 R&D·설비 지원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다음은 양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반도체 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첨단패키징 증설이 가장 시급하다. 지금 한국의 수출 반등은 사실상 반도체가 끌고 있다. 2025년 9월 반도체 수출이 16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수출도 12.7% 증가했다. 그러나 병목은 이제 칩이 아니라 패키징이다. 첨단 패키징은 단순한 후공정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의 최전선이다. 국가 차원의 첨단패키징 벨트를 만들고 R&D와 설비 투자를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 ‘선(先)투자 보증+후(後)세액공제’ 같은 패키지를 법제화해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산업 속도를 못 따라가나.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이다. 반년만 늦어져도 사이클을 놓친다. 전력·용수·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원스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략시설은 사전협의, 동시심사, 기한 자동의제를 적용해 행정 지연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HBM과 패키징 증설이 90일 내에 가능하다.

-최근 병역특례를 통한 반도체 인재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인재는 시간이다. 반도체·AI 분야 석박사 인재들이 군 복무로 1.5~3년의 공백을 겪는 것은 국가 경쟁력 손실이다. 병무청이 내년에 반도체 전문연구요원 쿼터를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는 ‘AI복무 트랙’ 같은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과학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나 국제대회 수상자 등 초천재 인재들이 군 복무 중에도 반도체 연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병역특례 제도와 다른 점은

△현재 예술·체육요원은 성과 중심의 보상형 제도로 운영된다. 반면 국가 전략산업 인재는 지금 당장 시간을 번다는 점과 공공성이 핵심이다. HBM·첨단 패키징·장비·EDA 등 전략 분야에 정량 쿼터를 두고, 복무 기간의 기술 성과(KPI)를 공개 평가한다. 중소·중견에도 일정 비율을 배정해 대기업 쏠림을 막아야 한다. 현재 중소·중견 연구소·기업에서 3년 근무 후 대거 이탈하는 문제도 있어,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선셋 조항과 주기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주52시간 제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11월 중 처리가 예상된다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52시간 제외 조항이 빠지더라도 우선 통과시키는 게 맞다. R&D 근로시간에는 한시적 특례를 두되, 연속휴식·대체휴무·노사 동의 같은 건강권 장치를 병행하면 된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타이밍이다. 연구자가 과로 없이 일할 수 있게 제도적 안전망을 두고, 투자와 일자리의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한미관세 협상 속 반도체 외교 전략은

△‘Tariff-for-Tech’, 즉 관세와 기술의 교환이 필요하다. 미국과는 반도체·조선 등 전략 품목의 관세 완화와 첨단패키징·AI반도체 합작투자를 맞바꾸는 구상을 제안할 수 있다. 한미 기술동맹을 업그레이드해 부품·소재 레벨의 실시간 공급망 모니터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제의 듀얼키(동맹국 공동심사) 로 돌발 규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전략시설 원스톱 인허가 상호인증(한·미 거울제도), 보조금 가드레일 상호 인정 같은 제도 협력도 병행해야 한다. 대만·일본과의 연계 속에서 파운드리·패키징 협력 회랑을 구축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