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외통위] 캄보디아 현지 국감, 韓 납치·감금 100건 미해결…'대사관 부실대응, 총체적 난국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한 범죄단지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2일(이하 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국대사관에서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을 상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지 해외공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에서 납치되거나 감금됐다는 신고 550건 가운데 약 100건가량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들과 한국 캄보디아 대사관은 이날 온라인스캠 범죄 단지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현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캄보디아내 범죄조직에 의해 납치, 구금, 살해, 신고된 우리 국민들의 실태 파악 조차 안되고 있는 외교당국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납치·감금·살해 범죄 관련 상황을 따지고 한국민에 대한 보호,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부실 대응에 "총체적 난국"이라고 질타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與野, 대사관 대처 미흡 질타 "국민 보호 역할 못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2년간 납치·감금 신고 중 100건 미해결"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 대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밝혔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과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은 해결됐다"고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해결됐다고 밝힌 450명은 현지 경찰에 구조되거나 스스로 탈출해 소재가 파악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지난 8월 박찬대 의원이 한국인 14명을 구출해 송환한 적이 있다"며 "(대사관이) '구출해도 또 올 거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니 제대로 대처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2년간 신고된 550건에 대해 신고·납치·감금 상황을 형태별로 분류하는 등 데이터화했냐'고 물었다. 

대사관 측이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자 "우리 국민이 500명 이상 최근 몇년동아 연락이 두절되고 신고가 접수됐다. 한두 건의 신고도 엄청난 일인데 (수백 건의 신고가 있음에도) 분석도 하지 않았느냐"며 "이렇게 대응할 순 없다"고 질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영사를 상대로 "지난해 감금 관련 신고가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에 달한다"며 "9월과 10월 현재의 접수 건수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경찰 영사는 "8월까지 감금 신고 외 다른 유형의 신고가 어떻게 분류됐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월별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감금·폭행 등 유형이 구분돼야 하는데, 10월 하순이 되도록 분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캄보디아로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 국민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김현수 대사대리는 "입국자 수는 캄보디아 당국을 통해 자료를 받고 있고, 나가는 인원은 공표된 자료가 없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 얼마나 있는지는 기초적인 건데 왜 아직 협조가 안됐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해결할 방안을 묻자 현지 경찰 영사는 경찰관 3명과 실무관 2명이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력 증원을 에둘러 요청했다.

김 대사대리는 "올해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330건으로 하루에 1.4건 밖에 안되지만 한 건 한 건마다 안내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구조돼도 2∼3개월 대기하는 동안 계속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스캠 관련 업무로 공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경찰영사 6명, 한국인 행정 직원 4명, 현지 행정 직원 2명 수준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모른다'자료 요청해놨다''업무과중이다'는 반복되는 답변을 하자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런 감사는 처음 본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사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영사 한두명 추가 파견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캄보디아 총리와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며 "당장 외교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캄보디아에 와서 직접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나서야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직접 캄보디아 총리에게 말하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해야 이 나라의 수사 당국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외통위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해외공관 국정감사를 갖고 여야 의원들과 한국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들이 온라인범죄단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비상계엄 국정 공백" vs 野 "이 사태에 대사는 계속 공석"

여야는 이날 현지 대사관의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 상황을 원인으로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인 대상 범죄를 추적하는 민간단체 '천마'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대사관에 신고해도 조력을 못 받으니까 민간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대사관에 오면 '업무시간 끝났다' 이딴 식으로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니까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사가 현지에 와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라며 "답변 태도를 보니 이렇게 답답한 국정감사는 처음이다"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정부 고위급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망한 대학생 시신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두 달 보름 정도가 걸렸다"며 "7월부터 9월까지 대통령이나 총리, 외교부 장관, 외교부 2차관들이 이쪽에 전화 통화라든가 해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대사관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에 버거운 환경을 거론하며 "여당의 중진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매달 30건 이상, 많을 때는 70~80건이 신고됐는데 지금의 직원들로는 대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하고 정치권은 싸움질하고 대통령도 없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대사는 지난 7월부터 공석이다. 남 경찰영사는 부임한 지 두 달 됐다.

김석기 위원장은 "이 중요한 사태가 터졌는데도 대사는 계속 공석"이라며 "4급인 대사 대리와 1급인 대사는 만날 수 있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수익 18조원…GDP 절반" 한국인 2천명 연루

한편,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범죄 조직의 수익이 125억달러(한화 약 18조원)에 육박한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프놈펜을 비롯해 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 약 20만 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이 1000~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8일 송환돼 구속 상태인 59명 전원도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고문 후 살해당한 20대 대학생 박모씨 사건 주범이 지난 2023년 강남 학원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마약사건 총책이라고 확정하고 추적 중에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은 이날 국감에서 온라인사기 범죄에 중국 범죄조직과 조선족 중간책이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신고자 대부분이 온라인 사기범죄인 것을 알고도 캄보디아에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정황도 나왔다.

남석현 캄보디아 경찰영사는 이에 대해 "(지난 2년간) 550여건의 신고가 공관에 접수됐다"면서 "여행을 왔다가 납치된 신고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현수 대사대리는 이에대해 "광고에 나온 취업 알선을 보면 의심하지 않을까"라면서도 "개개인의 판단은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