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신고가를 경신하던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금의 대책으로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겨우 따라잡으려는 후속 조치일 뿐,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올해 6월 27일 발표된 금융 규제 방안이 좀 더 이른 시점, 특히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더라면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전방위적인 규제를 내놓는 것은 시기를 놓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해 무엇보다 '공급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내년에 고작 1만1,000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결국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공급 부족 외에도 유동성 자금 확대와 저금리 기조를 또 다른 상승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장에 돈이 많고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며 "공급은 적고 돈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학의 이론적 관점에서도 "기본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는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라며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권 교수는 강남과 용산 등 주요 인기 지역에 대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매매가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상승세 멈추기 어려워
그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지만 선호도가 워낙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있어도 자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며 "결국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현 공급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면 내년은 물론이고 2027년까지도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3기 신도시 입주나 정부의 135만 호 공급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상승세가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고밀도 개발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계획은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등의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2만8,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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