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통보한 23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조사 일정은 이르면 내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금주는 변호인들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며 "특검과 변호인단은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이 조율됐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지만, 출석해서 조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저희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주로 물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 또는 교정공무원 지휘권 행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과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등 여러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부터 국방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 고위공직자와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린 최종결정권자로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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