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부정투표 의혹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기표지를 찍자는 당론으로 정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번복되자 재판부가 증언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현)은 22일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고 같은 당 김종환 시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절차진행의견서를 통해 ‘증인출석시 필수인원 빼고 모두 퇴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국가 안녕질서가 강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피고인(정용한)만 퇴정시킨 채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김 시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 전 피고인이 의원 총회에서 이덕수를 뽑자고 발언한 바 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당론으로 정했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어 ‘이탈표를 막기 위해 기표지를 찍어 전송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냐’, ‘무기명 투표인데도 촬영해 공유한 이유는 무었인가’라는 물음에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그렇게 진행됐다고 본다. (당시)전체적인 분위기는 선출된 (의장)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당에서도 이탈표 없도록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오해받기 싫어 찍었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카톡 전송해라고 요구했나’고 묻자 “1대1로 요구한 적은 없다. 지나가면서 발언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을 언제 했냐고 물어보면 증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증인이 경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바뀌고 있다. 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강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기억하냐”고 하자 김 시의원은 “(기억)안 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시의원은 변호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시간이 흘러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등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정 진술 내용이 다르다. 시일 경과에 따라른 것으로 보고 경찰 증언이 맞는 거냐’고 질문하자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 진술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시의원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은미 시의원은 전날 재판부에 수술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이날 불출석한 박은미 시의원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정 시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 치러진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덕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탈표를 막고, 이탈표가 생기면 찾기 위해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올 1월9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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