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보완 입법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사업장 불법 점검 전면 금지하는 '공정노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피력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사업장 불법 점검 전면 금지하는 '공정노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피력했다.

22일 장 대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닌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공정노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장 대표는 "중소기업이 잘돼야 민생이 좋아지고 경제가 활력이 돌고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진다"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고 고용과 성장 사다리를 잘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9988'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근 '9980'으로 바꼈다"고 부연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우리 기업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했고 피해는 기업과 국민이 떠안았다"며 "3500억달러 투자 총액을 약속하고 세부적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0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지만, 해결되는 것이 잘 없는 것 같다"며 "한미 관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중소기업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요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많다"며 "여야가 협력해 민생 법안을 잘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