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아동 위해 방역관리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로 여전히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관리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아동센터 결핵검사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결핵 고위험지역일수록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가 56.2명으로 전국 평균(35.2명)보다 약 60% 많은 최다 발생지역으로 확인됐지만 전남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결핵검사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잠복결핵 관리상황은 더욱 심각해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잠복결핵검사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결핵검진 의무와 소속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 의무가 명시돼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 결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아동들이 집단생활하는 공간으로 결핵 등 호흡기감염병의 전파위험이 일반인보다 5~6배 높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위험률은 5~10% 수준인 반면 5세 미만 영유아, 특히 2세 미만 아동은 최대 40~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영유아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주영 의원은 “감염에 취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의무검진조차 받지 않은 채 근무하는 현실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방역실패”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즉시 현장실태를 점검해 아동돌봄시설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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