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서 사법개혁 놓고 진보·보수 집회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놓고 22일 법조계 중심지인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진보와 보수 양 진영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해괴한 결정"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나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국민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내란범들을 풀어주며 내란 종식을 막는다면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 소속 손익찬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 안에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어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오후에는 보수성향 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판·검사 구하기' 집회를 열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사법부와 검찰을 지키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연대는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등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응원하는 문구의 화환 500여개로 대법원을 둘러쌌다.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앞에도 검찰청 폐지를 규탄하는 근조 화환 100여개가 놓였다.
이 집회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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