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후폭풍 엇갈린 행보…野 총공세·與 로우키 대응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기자] 10·15부동산대책 후폭풍 속 여야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은 잰걸음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 대응을 자제한 채 공급 대책에 집중하는 등 로우키(Low-Key)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野, 부동산 특위 발족 하루 만에 전체 회의…24일 서울시와 공동회의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장동혁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 출범을 의결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 되풀이하려 한다”며 “국민은 주거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 파탄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 바탕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 글자가 적힌 뒷 배경을 회의 장소에 배치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부터 국토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까지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집마련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 국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향후 현장행보에 주력하겠다고 예고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이나 미분양 아파트 지역을 찾고 신혼부부·청년 등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첫 현장행보로 오는 24일 강북 재건축 지역에서 서울시와 함께 현장회의를 개최한다고도 예고했다. 장동혁 당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공급대책을 논의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급)대안과 국민의힘이 가진 정책적 대안들이 현장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 국회본관에서 서울시당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도 개최했다. 규탄대회에는 서울시 25개구 국민의힘 구의원이 참석했다. 전지역이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지정돼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서울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 구의원들은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구의원들은 규탄사를 통해 “서울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강북 아파트 6채를 팔아야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번 정책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한 것은 시장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일사분란하게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수도권 표심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정책과 닮아 있어 공세 효과가 크고, 동시에 ‘극우화’ 이미지를 벗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몸 낮춘 與, 공급만 언급하고 국토차관 발언 사과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몸을 한껏 낮췄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된다’고 했으나, 자신은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챙겨 거센 비판을 받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을 대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 차관은 이번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해 야당 공세에 대한 반박보다는 공급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며 “도심에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하나의 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의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신규 주택 공급 대상에 서울 강남권까지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부대표는 강남권에서도 주택이 신규 공급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강남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부지가) 5000평 정도 되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