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권 교육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과도한 현금성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먼저 전북교육청에 대해 "전북에듀페이 사업비를 마련하느라 인건비와 학교시설환경개선비 등을 대폭 줄여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현금성 지원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부정 사용 사례도 매우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에듀페이는 전북교육청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교육비로, 학생 1명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준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연간 현금성 지원액이 6천억원가량인데 이 가운데 전남이 1천39억원, 전북이 360억원이나 된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전남은 내년에 400여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도 "전남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에 따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1인당 200만원까지의 치료 약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오해하면서 진단받는 학생 수와 지원액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이렇게 해서 약물이 남용되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반면에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현금성 지원은 학부모들이 농촌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속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doin10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