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에 재정건전성 악화" vs "복지 확대 기회 자체 놓쳐"
(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지방비 매칭 비용 부담 탓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 사회 비판이 나온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인구감소지역 군(郡)을 대상으로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14개 군이 신청해 신안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선정 결과와 무관하게 담양군이 신청조차 포기한 데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 수준을 방증한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본예산이 5천265억원인 담양군은 국비에 매칭할 지방비가 부담돼 응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담양군의 현재 가용 재원은 약 2천900억원 수준(2026년 편성 예산 기준)으로 이 중 1천800억원은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주요 국·도비 대응 사업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데 쓰이고, 700억원은 인건비 등 필수 지출에 묶여있다.
순수 가용 재원은 400억원 안팎에 그치는 셈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도 군민 4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산은 1천620억원, 군비 부담은 연간 291억원에 달해 감당하기 벅차다.
군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으로 투입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농촌 소멸 대응 등 장기 구조개선형 실험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제명상센터·생태탐방로 등 관광 중심 대형 사업에는 수백억원을 투입하면서 복지형 예산은 외면했다는 지적도 있다.
담양군민 박모(56) 씨는 "담양과 인접한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에 선정돼 기본소득을 받게 된 것과 비교된다"며 "1천억원 이상을 군민에게 나눌 기회를 재정적 노력도 없이 포기한 것은 미래마저 포기한 행태"라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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