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유치는 제물포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입니다.”
오는 2026년 출범을 앞둔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해 해양산업 경쟁력과 수도권 해사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인천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열린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에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해사산업의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동구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과 김찬진 동구청장,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사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하며 인천이 ‘해사사건의 현장성과 접근성을 모두 갖춘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항이 수도권 해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선주와 물류기업의 60% 이상이 밀집해 있고 인천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IPA)·해양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모여 있다고 했다.
또 서해에서 일어나는 해사사건 대부분이 서울로 이송하는 현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건의 초동 조사와 재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의 적합한 곳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인접해 있어 국내·외 당사자의 접근성이 높고, 수도권에 몰린 법률서비스 인프라와의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물포구가 해사법원 유치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해사법원의 인천 설립이 가져올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도 주목됐다.
이날 토론을 맡은 강덕우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이사는 “제물포는 대한민국 근대 해양문물의 출발점이자 상징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사법원이 제물포구에 들어서면 해운, 금융, 보험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들어와 침체한 원도심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은 수도권 해운·물류 산업의 중심으로, 대형 선사와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다”며 “부산이 영남권 해양산업의 중심이라면, 인천은 수도권과 서해권역의 해사 사건을 전담하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해사법원 유치가 단순한 사법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제물포구의 도시 재생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구청장은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원도심 균형 발전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인천 해사법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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