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재정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 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축소 등 재정 건전성 문제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남시의회 여권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승철·강성삼 의원은 22일 제343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 갈수록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 긴축으로 치닫고 있는 시 재정 사정을 놓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오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천623억원에서 2023년 839억원, 지난해 662억원까지 줄어든데 이어 올해 현재 298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반면 하남시 지방채는 올해 240억원 추가 발행, 총 33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을 확인하려면 여려 수치들이 있지만 단적으로 남은 돈과, 빚진 돈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계속 개발만 외치고 있다”고 따졌다.
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재정건성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강 의원은 “하남시 재정이 이미 구조적 적자 체계로 진입했음에도, 시는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시가 스스로 재정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 채무 급증, 재정자립도 하락, 순세계잉여금 급감 등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4대 핵심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이는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시의 재정운용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하남시 재정이 위기에 놓인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현 재정의 체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라며 “시는 재정악화 원인으로 경기 침체, 재산세 감소 등을 들지만, 전국 지자체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긴축과 구조 조정을 병행,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재정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안정적 재정 확보는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공시지가가 내려간 데다 경기가 좋지 않았고, 감일공공청사 등 주요 대규모 사업이 있었다. 지방채는 한도내에서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