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탄도미사일 대응으로 일정 시작, 다카이치 내각…대규모 부양책 시동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각 출범 다음 날인 22일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첫 일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또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13조9000억엔(약 131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경기부양책 마련에도 시동을 걸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불과 일주일 전 탄도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사진=AFP)

◇“北 미사일, 한미일 긴밀히 협력해 대응”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예정보다 1시간 30분 정도 일찍 총리 관저로 출근해 북한 관련 이슈를 챙겼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8시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 예정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뤄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피해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 비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 보고 등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에게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열린 첫 각료 회의에서 △생활안정·물가상승 대응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투자를 통한 강한 경제 실현 △국방력과 외교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마련을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다카이치 내각이 지난해 경기 부양책 규모를 넘어선 13조9000억엔 이상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와 새 내각이 21일 도쿄에서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고물가 대응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추진

핵심 물가 대책으로는 휘발유세의 구제적세율(옛 임시세율)을 조속히 폐지하는 방안과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지원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보조금을 늘리고, 기존 임금 인상 세재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번 패키지에 포함해 전략적 경제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의 참의원 선거 공약이었던 전 국민 2만~4만엔 현금 지급 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철회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경기부양책은 이르면 내달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일본 정부는 국회에 올해 회계연도(내년 3월까지) 내 편성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다카이치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이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외교에도 의욕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세계 한 가운데서 꽃피는 일본의 외교를 되찾기 위해 지도자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일본이 하고 싶은 것을 확고히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 후 27~29일 일본을 방문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달 말에는 APEC 정상회의도 참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