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김범수가 집중 매집한
2023년 2월 SM주식 주가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의 경영권을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HYBE)의 ‘쩐의 전쟁’은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김범수(59)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이 사건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했다.
이번 1심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넘어, 인수합병(M&A) 상황에서의 주식 대량 매수 행위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의 법리적 경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재판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른 핵심적인 법리적 기준, 그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이례적인 비판은 향후 국내 경제 범죄 수사 및 기업 M&A 전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법리 기준: ‘목적성’과 ‘행위의 인위성’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가 성립하려면 '증권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는 목적(Intent)'이 필수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검찰은 카카오 측의 대규모 매수 행위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주가를 그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려 한 범죄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전면 배척하며 무죄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원 "시세조종 목적 아니다"
'지분 확보'의 합리성을 인정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대규모 매수 행위를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적법한 '지분 확보 목적'에 기반한 행위로 인정한 대목이 핵심이다.
법원은 M&A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주식 매수는 본질적으로 경영권 확보라는 합법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로 인한 주가 상승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했다. 단순히 거래량이 많거나 주가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실행한 매수 주문의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인위적으로 시세에 조작을 가하여 특정 수준으로 고정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SM 주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이 피고인들의 '지분 확보 목적'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특히 김범수 창업자가 시세조종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거나 카카오 임원들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논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무죄 판결의 결정타는
증거의 '신빙성' 붕괴
이 사건의 무죄 판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법원이 검찰의 핵심 증거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배척한 데 있다. 검찰은 내부 관계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김범수 창업자의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연결 고리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 진술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법원의 매우 이례적인
검찰 '별건 수사' 비판
법원은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 번복 동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이용해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진행했으며, 심지어 그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까지 언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이러한 압박 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구속되거나 재판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성(자발성) 확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법부의 강력한 지적은 단순한 사건 판결을 넘어, 복잡한 기업 경제 범죄 수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 절차의 정의를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됐다.
유죄 판결과 분리된
'별도 혐의'의 의미
김범수 창업자 등 카카오 주요 핵심 간부의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 사건과 연루되어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OAP) 대표는 별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결과는 법원이 카카오 최고 경영진의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OAP 대표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외부 협력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동원했더라도, 이것이 김범수 창업자의 시세조종 공모 목적으로 연결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음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한마디로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이번 1심 무죄 판결은 국내 기업 M&A 시장에서 '경영 전략적 지분 확보'의 합법성과 '시세조종'의 범죄적 의도를 구분하는 새로운 법적 표준을 제시했다. 또 사법부가 증거의 내용적 진실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의 공정성까지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향후 항소심의 쟁점과 새로운 법적 표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즉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와 동일하게 목적성과 증거 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카카오의 매수 행위가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적 분석 자료와 정황 증거를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에서 배척된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옹호하고, 법원이 강하게 비판한 '별건 수사' 관행이 법리적 판단을 넘어선 과도한 지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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