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개호 의원, 전남 의료‧복지 격차 해소 위해 국감서 맹활약

이개호 의원 [출처=연합뉴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보건의료 불균형과 복지 인프라 격차를 집중 부각하며 정부에 해법을 촉구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다선 의원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의료 인력 부족이 지역 의료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 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이용률은 55%에 불과하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전남 의대 개교 시한을 "너무 늦다"고 비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국민 제안, 입법, 규제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신속 집행 제도를 의대 설립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전남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립 심뇌혈관센터의 조기 준공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2029년 준공으로 계획돼 있으나, 남은 예산과 공정 일정을 고려하면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며 "국가 차원의 중증질환 치료 거점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소록도 관리권 이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섬 전체가 국립소록도병원 관리 구역으로 묶여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관리가 공백 상태"라며 "관리 주체를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관련 용역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료 재정 지원 차등화도 제안했다. 그는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이 지방비 부담 문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에 대해서도, 상급병원 의료진의 순환 진료와 협력병원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진료 분산 모델 도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인이 3만 원 내고 7천만 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이며, 중국인 가입자도 지난해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선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의료관광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시장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며 제도 연장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보건의료 및 복지 현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지역 숙원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