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성제 의왕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과 관련해 “의왕시는 투기지역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왕시가 서울 강남이나 분당, 과천 등과 동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의 수치적 근거와 비교 사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의왕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멀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해온 지역”이라며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많은 시민께서 ‘왜 의왕시가 이번 조치에 포함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지역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은 정체 상태이고 거래량도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지정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보완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김 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서울 중심으로만 설정돼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왕시는 서울과 인접한 중소도시로,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왕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이번 지정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조정 노력과 별개로 시 자체적으로도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주택공급 확대, 주거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혼란과 불안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며 “의왕시가 불합리한 규제에 휘둘리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시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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