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부패를 진단하고 청렴사회로 나아갈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은 22일 수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상학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공동대표를 초청, ‘청렴사회로의 길-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제107회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상학 대표는 한국의 부패 문제가 곧 경제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점수가 전 세계 30위 수준이다”며 “국제적인 경제·문화적 위상에 비해 부끄러운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공무원은 청렴한 반면 국회의원, 종교지도자, 지방의회의원 등은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와 상거래 관련 영역의 점수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미국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 콜게이트대 교수는 한국을 ‘엘리트 네트워크형 부패 국가’라고 진단했다. 엘리트들이 부패 네트워크(인맥, 연줄 등)를 형성해 이득을 취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회 자금세탁 논란과 캄보디아의 가상자산 거래 범죄 등 최근의 부패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형태를 넘어서고 있다”며 “부패 상당수가 돈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제 부패는 경제와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 미국의 사례를 들고 “정부가 주도해 온 감시·처벌의 한계를 극복, 기업의 자율적인 조치를 가능케 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열린정보위원회 민간의장과 LH공사 준법감시위원장을 역임했고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민간의장과 국방부 청렴국방 민간협의회 민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강연은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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