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쏠림’ 현상 심화···전체 잔액 3분의 2가 고소득층

▲ 서울 도심의 아파트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최근 전세대출의 3분의 2 이상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지난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이후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분기 말 61.2%를 시작으로 2022년 1분기 말 62.3%로 증가한 이후 2024년 1분기 말 62.8% 까지 지속증가하다 올해 1분기 말 64.6%로 급증한 이후 2분기 들어 65%를 넘어선 것이다.
 
차주의 수도 2021년 1분기 말 49.8%에서 지속 증가해 올해 2분기 말 54.6%까지 상승해 비중이 확대됐다.
 
반면,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가 받은 전세대출 잔액은 전체의 7.6%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 1분기 말 9.1%에서 점차 감소하며 올해 1분기 말 7.7% 까지 쪼그라 들었다. 고소득층의 비중이 지속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차주 수를 기준으로한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5%에서 9.9%까지 감소했다.
 
소득 상위 30~70%에 해당하는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 또한 잔액과 차주 수 기준 모두 감소해 저소득층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지난 2021년 이후 전세 보증금의 가파른 상승세가 거론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 일부 고소득층은 갭투자로 수도권 핵심지에 집을 마련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전세대출을 통해 타 지역에서 세입자 생활이 가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이 사실상 ‘대출 소외’ 현상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세제도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같은 제도로 가계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빚내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된다.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