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러시아 제재 강화···韓 북극항로 구상 ‘역풍’ 맞나

북극 탐사 중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사진=해양수산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의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수입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대러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극항로 활용 계획’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로 한국의 북극항로 상용화 구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EU는 러시아산 가스 및 LNG 수입 금지 시점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27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산 원유를 우회 정제한 연료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우회 정제유 차단 가이드라인’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역시 루코일·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주요 석유기업과 ‘그림자 함대’로 불리는 밀수 선박 40여척을 추가 제재하며 대러 압박 강도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해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한국의 전략적 입장상 서방의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북극항로 추진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와의 에너지·물류 협력 등이 사실상 크게 위축된 상태로, 이같은 제재가 북극항로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 완화와 북방외교 복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LNG·광물 등 북극 자원 수송과 연계된 북극항로 활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 강화가 한국의 북극항로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극항로 한 전문가는 “북동항로는 러시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결국 협상 대상은 러시아이기 때문에 항로 활용의 본질적인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활용의 현실적 접근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제 제재 속에서도 실리 외교와 전략적 회피 방안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전문가는 “제재는 완전한 장벽이 아니라 틈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러시아 제재를 강화해도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그 틈새를 찾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전쟁 중에도 ‘Arctic LNG-2’ 프로젝트 지분을 유지하며 전후(戰後)를 대비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며 “한국 역시 제재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리 중심의 외교와 회피 전략을 통해 북극항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강화가 북극항로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러시아의 아시아 수출 전환을 촉진하며 항로 활성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던 야말반도산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공급이 중단되자 새로운 수출 경로 확보에 나섰으며 수에즈 운하보다 거리와 비용 부담이 적은 북극항로(NSR)를 통해 중국·한국·인도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30~2035년에는 북극항로 물동량이 1억~2억톤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의 상업화를 위한 조선·에너지·금융·제조업 등과 연계한 개발 계획을 마련 중이다.

특히 해수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조3287억원으로 편성하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북극항로를 미래 해운·물류 신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로 인프라 구축, 항만 연계 물류망 정비, 기후·항행 정보체계 고도화 등 관련 연구개발(R&D)과 국제협력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척 기반을 조성하고, 해운·조선·에너지 산업이 연계된 ‘북극항로 종합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항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의 운항 거리가 기존 2만2000km에서 약 1만4000km로 단축돼 연료비와 운항 시간을 크게 줄이는 등 해운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