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10년 넘겼는데 효과 미미”···코레일-SR 통합 재점화

[사진=코레일·SR]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가 주요 이슈로 다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 주요 공약이자, 10년째 논의가 지체되고 있어서다. 신속한 통합 로드맵 요구와 함께, 안전과 고용 문제, 독점 우려에 따른 찬반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토위 한목소리 “통합 안할 이유 있나”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는 2015년부터 시작된 후 약 10년간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가장 큰 문제는 좌석 부족으로, 철도좌석 예매는 명절과 주말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다.

요금 체계가 다른 점도 논란이다. SR이 운영하는 SRT는 정부 정책에 따라 코레일의 KTX보다 약 10% 저렴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기준으로 SRT 요금은 약 5만5000원대인 반면 KTX는 약 5만9000원대다. SRT는 정차역 수에 따라 0.2%씩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정차역 할인제’를 운영해 소요 시간이 긴 열차의 요금을 낮춰, 최근 3년간 약 149억원의 할인 효과가 봤다. 반면 KTX는 동일 구간 내 소요 시간 차이에도 요금 차등은 없어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국감에선 통합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구체적 전망까지 제시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 통합시 하루 1만6000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통합할 시 중복비용 405억원 절감, KTX 운임비 인하 및 472억원 영업손익 개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의 서비스 단순 통합이 아니라 기관 통합을 전제로 공동 열차 운행계획을 세워야 가능하다”며 “기관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까지 반영된 사안인만큼 시간 끌지 말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 결사반대 속 정부 “통합은 확실, 일정은 미정”

반면 SR 측과 일부 노조, 전문가들은 독점 폐해와 고용 불안 우려 등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SR은 현재 SRT 운임이 KTX보다 약 10% 저렴하고, 10년 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국민 교통비 약 8800억원을 절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 시 예상되는 구조조정과 노조 반발로 인한 노동 쟁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 관계자는 “SR이 생기면서 고속철도 서비스 개선과 경쟁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통합은 독점으로의 회귀를 뜻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 명확히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 추진 방향이 정해져 있으며 장관도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부는 그간 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우선 교차 운행 같은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체제의 효율성을 검증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