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병진 "서해 中구조물서 인력 첫 식별…군사적 활용 소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며 군사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비례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중국 서해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이 사진에서 인력이 첫 식별됐다고 주장하며, 양식장 구조물이라는 중국 측 주장과 달리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병진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2024년 설치한 양식장 선란 2호에 5명의 사람이 확인된다.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이 위치해있다. 그 중 가장 아래 위치한 인원은 잠수복을 입고 있으며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상 양식장에는 잠수복과 산소통을 드물게 사용하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돼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중국 북경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고, 해당 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차, 2차 추경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연구용역비 10억 원,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비용 605억 원을 건의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각각 의결됐으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이병진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