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기업 대상 위조상품 무역규모가 9,691백만 달러(약 11.1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화장품(향수·화장품) 비중이 15%로 약 1조 6,6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아시아 규제협력, GMP·안전성 평가 지원 등 K-뷰티 진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짝퉁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의원은 "수출을 위한 제1의 현안은 '짝퉁 화장품 차단'이라며 "정품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지원도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정부의 피해 규모 파악 미흡과 중소기업의 위조 대응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K-뷰티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짝퉁 화장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각 기업이 위조 제품 조사 전문 대행사를 채용해 현지에서 적발 후 신고해야 하며 하지만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자체 대응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고, 결국 중소기업들의 위조품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OECD 기준, 한국 기업 위조상품 무역규모는 2021년 9,691백만 달러로, 약 11.1조원에 달함. 이 중 화장품 품목 비중이 15%, 추정치 약 1조 6650억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K-뷰티 업종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을 보더라도, 지난 5년간 137,566건이 차단되었다.
K-브랜드 무단선점 의심상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화장품 무단선점 의심상표 건수가 총 5,663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짝퉁 화장품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식약처는 해외 제조 위조화장품(국내외 제품 모두)에 대한 것은 관세청과 특허청 소관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K-뷰티 수출은 '신뢰 산업'이며 정품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수출 지원도 효과가 없다"며 "식약처가 진흥 홍보에 앞서 '짝퉁 차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의원은"중소기업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식약처·특허청·관세청 통합 대응체계를 만들어 현장 차단부터 법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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