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특검 중 한 명 감사원장 요구, 특검출세방지법 필요…부동산 재잉 수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세 특검 중 한 사람이 감사원장 자리를 요구한다는 말이 들려온다.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검출세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보이는 라디오 캡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세 특검 중 한 사람이 감사원장 자리를 요구한다는 말이 들려온다.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검출세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에 출연해 특검 종료 후 일정 기간 고위 공직 임명 등을 제한하는 '특검출세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출신들이 특검 종료 후 해당 경력을 활용해 한자리를 차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검 경력으로 한자리 노려 돈을 벌어보려는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 제도를 악용하는 걸 막자는 것"이라며 "3대 특검 중 한 특검 인사는 현재 (자신을) 감사원장 자리로 보내달라고 한다더라"고 귀띔했다.

'감사원장을 노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한 전 대표는 "다들 아실 것 같다"며 답하지 않았지만 '세 명 중 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해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검,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 중 한 사람이 감사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출신들이 대부분 변호사 개업 등으로 돈을 노린다. 특검은 정권에 확실하게 보증을 받은, 일종의 공인인증서 배지를 단 것"이라며 "그러니까 특검을 그만두고 중간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특검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유인이 큰 환경이다.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원래 없던 조항"이라며 "원래는 특검들이 다 도망가도 (특검이) 유지되게 한 명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없앴다.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결국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들만 (특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뭘 노리겠나. 한자리 아니면 돈이다. 이를 예방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것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평택 찾아 민심 경청, 지선 역할론엔 "너무 먼 얘기"

앞서 경남 거제를 중심으로 민심 청취에 나섰던 한 전 대표는 이날부터 경기 남부로 발걸음을 향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화성, 성남, 군포, 평택 경기 남부지역에서 열흘 정도 지내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해 볼 생각"이라며 "오늘은 그 지역에 계신 신혼부부들이나 실수요자분들과 같이 부동산을 같이 방문해 볼 생각이다. 실제 수요자들이 집을 임장하러 갈 때도 양해해 주신다면 길게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너무 먼 얘기"라며 "(지금은) 민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있지 않은 얘기를 미리 가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심경청로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전 대표는 "민심경청로드를 가서 시민들을 만나면 이런 식의 정치공학을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 물가 얘기, 관세협정으로 인한 고통, 지금 부동산 얘기 이런 말씀을 한다"며 "제가 일부러 피한다기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지난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0·15 대책은 '주거재앙'…이 대통령, 직접 설명해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거재앙조치"라며 "왜 몇 달 사이 정책의 방향이 바뀐 건지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제시했던 공급 확대 대신 수요 억제책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갑자기 정책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6월의 이재명은 지금의 이재명이 혹시 다른 사람인가"라며 "둘 중에 하나는 김현지가 써준 것인가. 그동안에 어떤 사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바뀔 이유가 없지 않나. 본인이 설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보유세 추진 안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하게 될 것"

보유세에 대해선 결국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절대 거론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쪽에선 보유세 인상 얘기가 조금씩 나왔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정부의 실세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계속 있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1% 매기면 너희들이 배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종의 협박이다. 부동산 정책은 당에서 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해선 이 사람들이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보유세는 전체적으로 세금폭탄이다. 수요억제책이 강하게 갈 텐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억눌러지지 않고 더 튀어 오르게 된다"며 "집값과 전세가 오르고, 전세 품귀로 이어지고 월세가 오를 것이다. 보유세를 올린 피해는 먹이사슬 끝에 있는 임차인에게 월세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