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기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감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실적이 급감해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건 내외로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를 실시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 기간에는 △2023년 6건 △2024년 6건 △2025년 8건에 그쳤다.
특히 2023년에는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단 1건만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도 재무감사가 1건에 그쳤다. 사립대학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수치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급감한 사립대학 감사 현황을 지적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투명한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점검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교육 행정이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각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 및 처분 건수 역시 급감했다. 2018~2021년 평균 40건 수준의 감사 지적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후 감사 결과가 확정된 2022년에는 평균 16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다.
감사 처분 건수 역시 과거 학교당 평균 200건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과 달리 2022년 평균 처분 건수는 신분상 처분 33.6건, 행정상 처분은 20건에 불과했다.
감사 결과 발표 시기도 크게 지체됐다. 교육부는 2024년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2025년 9월까지 단 1개 대학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학의 방만 경영과 각종 비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감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행정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사립학교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감사는 제재가 아니라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줄이는 것은 대학 자율성 보장이 아니라 부패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 강화는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국회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정책 비판은 결국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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