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헌승 의원 "정부재정 투입 펀드, 지역균형 원칙 세워야"

[사진=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헌승 의원실 제공)]

정부 재정이 투입된 주요 정책펀드의 자금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책펀드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투자액은 15조9,447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 24조2,065억 원의 66%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성된 뉴딜펀드(2021~2022년)의 경우 수도권 투자 비중은 약 70%에 달했다. 전체 투자액 8조5,709억 원 중 서울이 3조4,756억 원(40.6%)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조1,920억 원(25.6%), 인천 3,251억 원(3.8%) 순이었다.

반면 제주(0.2%), 광주(0.5%), 대구(0.9%), 전북(1.3%) 등은 투자액이 극히 낮았다. 지방 주요 도시인 부산(2.7%), 울산(2.4%), 대전(2.9%) 역시 비중이 3% 안팎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뉴딜펀드가 '혁신성장펀드'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수도권 쏠림은 여전했다. 2023~2024년 조성된 혁신성장펀드의 수도권 투자액은 1조1,239억 원으로 전체(1조9,162억 원)의 58.7%를 차지했다.

서울이 7,056억 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155억 원(21.7%), 충남·세종 1,504억 원(7.8%) 순이었다. 반면 전남과 제주는 단 한 건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지역의 투자액은 광주 901억 원(4.7%), 부산 573억 원(3.0%), 전북 725억 원(3.8%), 경북 478억 원(2.5%)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미했다.

또한 성장지원펀드, 소재·부품·장비(소부장)펀드, 구조혁신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다른 주요 정책펀드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해당 펀드들의 수도권 투자액은 총 8조8,281억 원으로, 전체 13조7,193억 원 중 64.3%를 차지했다.

이헌승 의원은 "정책펀드는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지역 균형 투자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