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저소득층 아닌 '고소득층 대출'로 변질…2분기 65%가 상위 30% 차주 몫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전세대출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 불안과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 무주택 서민층이 아닌 상위 소득층이 전세자금을 더 많이 이용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이 보유한 전세대출 잔액은 전체의 65.2%로 집계됐다. 전세대출 10건 중 약 7건이 고소득층 차주에게 돌아간 셈이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전셋값 급등과 맞물려 고소득층의 전세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1년 1분기 61.2%에서 2022년 62.3%, 2023년 62.4%, 2024년 1분기 62.8%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 64.6%를 기록한 뒤 2분기에는 65%를 돌파했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같은 흐름이다. 2021년 49.8%였던 고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54.6%까지 상승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체 잔액 기준 저소득층 비중은 2021년 9.1%에서 올해 2분기 7.6%로 하락했다. 차주 수 기준 비중 역시 2021년 12.5%에서 올해 9.9%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10%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현상은 전셋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1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저소득층은 대출 심사 강화로 자금 접근성이 낮아졌다.

일부 고소득층은 갭투자를 통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채 다른 지역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수요자였던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층은 대출 접근에서 점차 밀려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세대출이 고소득층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바로잡고,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전세 금융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