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투기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투기를 집값 문제 주원인으로 공개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사회 전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 되는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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