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추경호 의원, "10.15대출 규제,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차단한 셈"

질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회의원[사진=추경호의원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대상에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포함됐다"며 "고가 주택 중심 투기 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놓은 대책의 영향권이 너무 광범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이 대출 규제에 직접적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을 통한 매수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15억원과 25억원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는가"라는 추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 당시 주택 가격과 차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답변에 대해 "정량적 검증 없이 설정된 임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춰져, 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15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도 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 아파트를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