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정도 강력한 금융 대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선을 그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차제에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택 공급 등 방법으로 서울시장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나"라면서도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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