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가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은 교착 상태를 타개할 새로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논의에 착수했다고 미 정치 매체 더힐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공화당은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오는 11월 21일까지 현 수준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법안을 11차례 상원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통과 요건인 60표에 미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연장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 1월 말이 시한인 임시예산안과 2026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내년 9월 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정식 예산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기 예산안은 지출 증가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공화당 강경파가 선호한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이전에 당에 정식 예산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12월 중순이 시한인 단기 예산안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도입하려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기한을 늘리는 새 임시예산안을 논의할 시점이 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정부에 자금을 지원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는 상원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없애는 이른바 '핵 옵션(nuclear option)' 발동이 거론된다. 상원 의사규칙을 한시 개정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칩 로이(공화·텍사스) 하원의원과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 등이 핵 옵션 발동을 요구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튠 원내대표는 임시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ACA 보조금 연장에 관한 별도의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안을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날 22일째 접어들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기간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의 셧다운이 최장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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