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대출규제 나왔나…전세대출 고소득층 비중만 계속 늘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대출 제도가 서민의 안정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와는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서울 도심의 한 시중은행에 게시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 안내 홍보물. (사진= 연합뉴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 중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5.2%로,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

2021년 1분기 말 61.2%였던 고소득층의 전세대출금 비중은 △2021년 3분기 말 62% △2024년 2분기 말 63.3% △2024년 4분기 말 64.1%로 점차 높아지다가 올해 2분기 말 65%를 돌파했다.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 수 기준으로 전체 전세대출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2021년 처음으로 50%를 넘은 이후 확대세를 이어왔으며, 올해 1분기 말 54%를 넘어섰다.

전세대출 잔액과 차주 수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중소득(상위 30~70%)과 저소득(하위 30%)층이 전세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와 차주 수 모두에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특히 올해 2분기 말 저소득층이 받아 간 전세대출금은 전체 잔액의 7.6%에 그쳤다. △2021년 1분기 말 9.1% △2021년 4분기 말 8.9% △2024년 2분기 말 7.9%로 점차 비중이 낮아졌다.

전세대출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무주택 서민이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산업화와 도심 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가파른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 대출의 고소득층 쏠림이 심해지고 정작 저소득층은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했다.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갈 수 없다”며 “전세대출 등의 제도를 통해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크게 봤을 때 전세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레버리지(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며,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과 함께 전세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