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산내역이 공개된 관보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해당 아파트 매물은 약 40억원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 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집을 사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자산가이자, 배우자 명의로 33억원대 아파트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에겐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면서 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실 정책실장부터 국토부 차관은 이미 30억~40억짜리 알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래놓고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 차관이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아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기존 집이 잘 안 팔렸고,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긴급 수습에 나섰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즉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했다”며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한 축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개발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 외에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핵심 인사들 상당수가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들어나며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같은 단지를 전세·대출을 끼고 매입해 약 37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산을 불린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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