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 해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주옥·노행남·이진관·송승용 판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어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다"며 "세 명이 나눠서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다. 누굴 위한 접대였나"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인력 늘려주는 보복도 있나"

정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 말은 너무나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보복이 어딨나"라며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이어 "그것마저도 5개 사법개혁안에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에는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며 "판사들은 다 신이고 무오류인가.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할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했다.

김병기 "영장 청구하자 비번 생각났다는 임성근, 국민 조롱하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한다. 지금 국민을 조롱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법과 양심에 따른 문제"라며 "2년 동안 숨기고 버티다가 구속이 눈앞에 닥치자 비밀번호 내놓는 것이 과연 우연인가.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감히 신의 이름을 들먹이나"라고 말했다.

"APEC 기업의 손길, 지역 균형 발전의 밑거름"

김 원내대표는 곧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회의장 개선, 통신망 안정화, 친환경 이동 수단 도입, 지역 특산품 홍보까지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헌신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APEC 호재에 힘입어 코스피 4000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민의 저력이자 꾸준히 쌓아온 성장 기반의 결실이다. 민주당은 주가 상승이 민생과 산업,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혁신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與 "이상경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 부적절…죄송하다"

민주당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부동산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최고위원의 이 차관 발언 관련 사과가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조 대법원장의 탄핵과 같은 결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선 "민주당의 사퇴, 압박의 본질은 사법개혁이 잘 추진되는 데 더 큰 목표가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탄핵'이라는 혁신당 카드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