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형동 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관리 부실 운영 논란에도 되풀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회의원[사진=김형동 의원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주관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등 부실 운영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단의 시험 운영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제기된 공단 주관 시험 관련 소송은 1심 기준 총 1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18건에 달하는 소송이 새로 제기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2023년 제1회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필답형)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들었다. 

613명이 제출한 답안지를 채점센터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답안지를 착오해 파쇄하면서 피해 수험생 중 566명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공단은 재시험으로 4,700여만원, 보상금과 응시 수수료 환불로 6,100만원이 넘는 돈을 써야 했고, 어수봉 당시 이사장은 사퇴했다.

이후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들이 공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 8월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합격자 1인당 150만원, 불합격자 1인당 200만원씩 총 4억원 규모의 배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대규모 배상과 고용노동부 감사, 이사장 사퇴 등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험 운영부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 이후 새로 제기된 응시자 소송이 32건에 달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545개 종목 중 493개, 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 37개 종목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연간 170만명, 전문자격시험 1차 응시자는 25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시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시험 관리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단의 시험 운영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단의 '수습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시험 운영의 신뢰를 갉아먹고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은 공단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시험 운영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험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응시자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