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세제조치, 당정은 신중…개인적으론 보유세 인상 필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당과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으로 정책 호흡을 맞췄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도 세제상 보호 조치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손 봐야 된다. 개인적으론 세제조치도 고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더해 보유세 인상까지 손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일각에 비판에 대해선 "집값을 잡지 못하는 게 오히려 선거에 더 위험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으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것도 막았다. 실거주만 허용되며 대출 규제가 강력해 서울 아파트 평균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현금 10억 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집을 매매할 수 있다. 

"세제조치, 당정은 신중…개인적으론 보유세 인상 필요"

진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에서 "당이 '주택 안정화 TF'를 만든 건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강구될 것"이라며 추가 대책으로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보유세 인상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거론했다. 

10·15 부동산 정책에 보유세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선거 유불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당과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 특히 서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라며 "따라서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보유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전현희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등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그분들 입장은 이해된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 즉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지 않나"라며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똘똘한 한 채도 손 봐야…집값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위험"

이어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고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제상으로 보호하니까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는 문제도 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이라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밝히며 세제 개편을 향후에라도 실행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 집값 비정상, 영끌 없이도 집 살 환경 만들려는 것"

자신도 결혼 10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했고 대출이 있다고 밝힌 진 의원은 "대출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내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상 아니겠느냐"며 "영끌을 해서 집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영끌하지 않아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받고 차곡차곡 이자를 내며 살기를 원하는 이들까지도 규제해 자유를 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개인에 따라 감당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서울의 집값,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이지 않나. 모두가 이런 집값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정부라면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서 모두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주택값이 급등하니까 정부가 긴급 처방을 쓰는 것이다. 일단 집값을 잡고, 잡고 나면 또 정상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고위직 서울 자가 논란, 도덕성 문제만은 아냐"

부동산 정책 발표 후 고위 공직자들의 갭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의원들 중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소유했거나 수도권에 집을 소유한 채 자신의 지역구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책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나 여당 의원들이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저는 집을 갖고 있지만 서울에 이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선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당신은 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 얘기하지' 라고 비난할 수 없다. 도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메신저를 공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서울의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이 국민의 주거를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을 가졌든 안 가졌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투자가 아닌 주거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은 주택을 거주와 동시에 투자의 수단으로도 여기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막기는 어렵다"며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갭 투지를 해 전세가를 올리는 악순환을 막아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힘 '부동산 계엄령' 주장엔 "대안 내놓고 비판하라" 일침

국민의힘이 서울 수도권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막아버린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대안을 내놓고 비판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얘기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해줘서 집을 사게 해주자는 얘기인 것 같다. 비정상적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을 그대로 두고 빚 늘려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 대책부터 내놔야 된다. 대책도 없이 반응에 편승해서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껏 하는 얘기가 공급을 늘려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언제 주택이 공급되느냐. 아무리 짧아도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인데 당장의 효과는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권서 부자 감세해놓고 시장만능론은 어불성설"

국민의힘에서 규제하지 말고 시장 원리대로 두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단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선 "그렇게 하기에는 주택 가격 인상 요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장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고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 등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시장 만능론을 펴는 분들이 계시는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다고 부양 정책을 막 썼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던 것인가. 시장에 맡겨두고 내버려 뒀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급 자체를 외면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완화해서 사실상 부자 감세를 해줬고 각종 정책 자금을 대출을 크게 해줘서 100조 원가량을 주택 자금으로 대출해줬다.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집값을 끌어올렸다. 결국 시장 만능론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