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엄태영 의원, "은마아파트 폭파라도 해야 하나"…서울시 국감서 재건축 답답함 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사진=국회의원 엄태영 의원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또다시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됐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 승인된 지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제자리"라며 "이쯤 되면 폭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엄 의원의 발언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여전히 '속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 그는 "1994년 남산 외인아파트를 철거할 때 사용한 단층 붕괴 공법을 기억하느냐"며 "그처럼 과감하게 보여줄 만한 도시재생의 상징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크리스마스 이벤트처럼 시민들에게 시원한 희망을 줄 수는 없겠느냐"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잠시 웃음이 터졌지만, 발언 속에는 20년째 지지부진한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현실적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은마아파트는 2003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수차례 조합 설립 무산과 정비계획 변경, 안전진단 재검토 등을 거치며 '재건축의 교과서이자 난제'로 불려왔다.

엄 의원은 이어 "은마 사례는 서울 재건축·재개발의 지연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급 절벽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에게 "정비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이 출범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주택 공급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행정 절차의 경직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389개 정비사업지가 폐쇄되면서 공급 절벽의 뿌리가 생겼다"며 "재건축은 법적 절차와 주민 동의율 등 복잡한 구조적 제약이 있어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 어렵지만, 시장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답했다.

엄 의원의 '폭파' 발언은 다소 과감한 표현이었지만, 현장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만큼 재건축 지연에 대한 답답함이 크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한 주요 정비사업지 중 다수가 수년째 인허가 절차에서 멈춰 있는 실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서울의 정비사업 성과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시장 취임 이후 4년3개월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모두 감소했다"며 "신속통합기획의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임 서울시정에서 400여 개 정비구역이 취소돼 공급 절벽이 고착화됐다"며 "현재의 인허가 지연은 과거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맞섰다.

엄 의원은 "결국 서울시가 재건축 정책의 상징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은마를 포함한 주요 단지에서 시민이 체감할 정도의 진척이 보여야 주택시장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감 종료 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권에서는 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풍자적인 표현일 뿐 행정 혁신을 촉구한 말"이라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발언이 다소 과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엄 의원의 질의가 재건축·재개발 지연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이 '서울 부동산 구조 변화의 시금석'으로 불리는 만큼,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정책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