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주옥·노행남·이진관·송승용 판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어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다"며 "세 명이 나눠서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다. 누굴 위한 접대였나"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것도 n분의 1을 해야 하나"라며 "조희대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등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보복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에는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며 "판사들은 다 신이고 무오류인가.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할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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