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2030년 이전 배출 정점 달성과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했지만, 실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후행동추적기관은 중국의 목표를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이행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중국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기후위기의 실험장을 살아가고 있다. 북부에서는 모래폭풍이 매년 도심을 뒤덮고, 남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일상화되고 있다.
산업의 불균형한 성장과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가 결합해 기후변화의 충격은 이미 생활의 영역으로 파고들었다.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이제 그 생산력만큼이나 거대한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지목된다.
▲ 2035년까지는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리고,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2020년 대비 6배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정부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중국의 연간 배출량은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고,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된 중국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막화, 수자원 고갈, 농업 기반 붕괴, 해수면 상승이라는 복합적 재앙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30년 이전 배출 정점 달성과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했지만, 실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후행동추적기관은 중국의 목표를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이행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중국의 기후 대응은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감축, 또 하나는 적응이다.
감축은 배출을 줄이는 전략이지만, 적응은 이미 변화된 기후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중국의 실질적인 정책 초점은 후자에 가깝다. 이는 석탄 중심 산업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2020년대 이후 ‘1+N 체계’를 구축했다.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탄소 감축 프레임을 설정하고, 각 부처와 성(省) 단위에서 이를 세부화하는 방식이다.
2035년까지는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리고,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2020년 대비 6배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정부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송전 인프라의 한계, 그리고 지역 간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다.
▲ 중국의 희토류 광산 현재 세계 희토류 정제 능력의 9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자원 독점이 아니라 ‘기후전환 기술’의 병목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기후정책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국가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배출을 줄이는 목표가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패권 확보의 과정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새로운 산업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풍력,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에 이르는 녹색산업의 전 과정에서 ‘중국 제조’는 세계의 필수 공급망이 되었다.
동시에 기후전환의 근간이 되는 핵심자원, 즉 희토류에서 중국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한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첨단 반도체, 미사일 유도장치까지 현대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금속군이다.
지구 전체적으로 희토류는 희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정제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현재 세계 희토류 정제 능력의 9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자원 독점이 아니라 ‘기후전환 기술’의 병목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희토류는 녹색 산업의 상징이자 동시에 환경오염의 상징이기도 하다. 희토류 정제에는 막대한 에너지와 물이 필요하고, 방사성 물질과 독성 화학물질이 발생한다.
중국 내 대표적인 희토류 생산지인 네이멍구(內蒙古) 바오터우 지역은 이미 ‘검은 호수’라 불리는 오염호가 생겨날 만큼 환경피해가 심각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차와 풍력발전기의 자석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채굴 제한과 재활용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망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러한 현실은 ‘녹색전환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이 새로운 환경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자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 지배 구조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미국과 중국은 희토류를 둘러싸고 ‘기후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호주, 캐나다, 일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국 내 광산 재개발과 재활용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간주하며,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이후 중국은 일부 희토류 원소와 자석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했고,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중국산 원료 없이 고성능 모터를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라, 기후전환 기술에 대한 지배권 경쟁이다. 전기차, 풍력, 배터리 등 탄소중립 산업의 핵심 요소들이 희토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 미중이 대립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생성AI)
미중의 경쟁은 기후협력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파리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필수지만, 실제로는 탄소감축보다 기술패권과 공급망 통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자국 내 친환경 산업 보조금을 대폭 확대했고, 중국은 이를 ‘신보호주의’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동시에 중국은 ‘녹색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제3세계 국가에 태양광과 풍력 인프라를 수출하고, 기후협력을 외교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광물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후전환이라는 공동목표가 다시 자원 전쟁의 형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 안보, 산업, 외교를 아우르는 복합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새로운 패권전략의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
세계가 기후재앙의 해결책으로 ‘녹색산업’을 찾을 때, 중국은 그 핵심 원자재와 기술공급망을 장악함으로써 미래 시장의 중심에 서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녹색이라기보다 회색에 가깝다. 석탄 의존의 지속, 재생에너지의 불균형, 희토류 오염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결국 문제는 ‘속도’와 ‘정의’다.
기후전환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정의롭지 않다면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 중국의 기후정책은 전 세계가 직면한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생산과 환경의 균형, 기술의 투명한 협력이 필요하다. 희토류와 같은 전략자원이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 도구로 전락한다면, 기후위기의 해결은 더욱 멀어진다.
이제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또 다른 환경파괴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공급망과 기술의 민주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길을 모색할 것인가.
▲ 시진핑과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실험실이자 시험대다.
사막화와 폭염, 풍력단지와 석탄굴뚝, 희토류 광산과 탄소중립 공약이 뒤섞인 그 복잡한 풍경 속에서, 인류는 녹색전환의 진짜 의미를 배우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며, 중국의 선택은 지구 전체의 방향을 가늠하는 거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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