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제주·부산 특사경 협의체 결성…검찰 폐지 대비

사진 = 뉴시스

 

5개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사법경찰 협의체를 꾸려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서울시 주도로 주요 5개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협의체가 꾸려진다.

참가 대상은 5개 주요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전담조직(또는 부서)의 장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제주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참여한다.

정기 회의를 연 1회 열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의제는 검찰 개혁 관련 대응 방안, 특사경 역량 강화 방안 등이다.

앞으로 5개 광역지자체는 시·도 전체가 참여하는 광역 협의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 개혁 후 특사경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협의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시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비해 동향 공유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 마약 확산, 근로 감독 강화 등으로 특사경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이란 행정 법규 위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행정기관 공무원이다. 민생사법경찰은 그간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는데 이번 검찰 개혁으로 향후 제도 운영에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