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에 재차 사퇴 요구…정청래 "사법부 수장 자격 없어"(상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집권 여당이 22일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발표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선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반드시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사법제도 개편안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 읽는데 힘들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판사였던 최기상 의원(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제 말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