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용우 "尹정부, 특고 분쟁조정 유명무실…올해 회의 딱 한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미조직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보호’를 명분으로 설립한 근로자이음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한 전국 10개소 이음센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쟁조정협의회를 단 한 차례 여는데 그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음센터의 특고 플랫폼 등 노무제공자 분쟁예방지원단 2025년 사업 예산으로 2억 3500만원을 편성해 각 센터별 10회씩 총 100회의 분쟁조정협의회 개최를 계획한 바 있다. 실제 회의 개최율이 겨우 1%에 불과한 것이다.

분쟁조정 전 상담 실적 역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센터별 60회씩 총 600회의 상담을 예상했으나, 같은 기간 전 지역 이음센터에서 상담은 총 36회만 진행됐다. 계획 대비 6%에 불과한 수치다.

이로 인해 예산 집행률은 10월 현재 13.7%에 그쳤다. 조정위원 수당 및 운영비 8500만원 중 3000만원, 화해 성공 시 지급하는 수당 1억 5000만원 중 220만원만을 집행해 현재까지 총 3220만원을 집행했다. 결국 정부도 사업 부실을 사실상 인정해 26년 예산안에서는 분쟁예방지원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이음센터를 기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했다. 미조직 노동자 및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사업 규모만 늘렸을 뿐 준비를 전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신규 사업이라 홍보가 부족했고, 노동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는 등 절차적 한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자이음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 대응 목적으로 ‘노동약자’ 지원을 내세워 만든 사업으로 기존 민간노동센터와 역할이 중복되고, 저조한 실적에서 볼 수 있듯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여주기식 사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미 상담과 고충처리 역할을 충실히 해온 민간노동센터 지원 예산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