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기보다는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DC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21일(현지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불능국가'에 출연해 "워싱턴과 미국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나 추세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위험 완화와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비핵화에 극렬히 반대하는 만큼, 이제는 미국도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 석좌는 이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나 관계 정상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적 접근법'과도 맞닿아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 그 현실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도 아마 워싱턴의 분위기를 어느정도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을 고수할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비핵화 문제 자체에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에 나름의 우려를 보였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여 석좌는 관련 질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오직 1박2일간 머무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때문에 미국 정부의 모든 역량이나 자원이 그쪽에 집중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라 약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2019년 판문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보면, 트윗 하나만으로 방문 의사를 드러냈다"고 여지를 남겼다.
여 석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회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비상임)은 "가능은 하다고 생각한다"며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현재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우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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