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2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납품·안전·요금 전반의 부실 운영이 드러나며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납품지연 업체와의 추가 계약, 입찰 포기 요구, 승차권 수수료 인상과 해외 예매사이트 폭리, 탈선감지장치 무용론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ITX-마음(EMU-150)’ 전동차 3차 계약을 체결하며 1·2차 계약분의 납품이 지연된 상태에서 추가 발주를 진행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연 차량이 전체 358량 중 140량에 달한 가운데, 계약금액만 9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감사 착수를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은 “지체상금만으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기술검증 기반의 조달개편을 주문했다.
또한 일부 간부가 납품 지연 업체에 ‘향후 입찰 포기’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갑질 논란’으로 번졌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행위로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 부문에서도 ‘탈선감지장치가 1년 이상 작동 중단’ 상태였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는 도입 과정의 기술검증과 사후관리 부실을 문제 삼으며 “안전장비의 독립검증 의무화”를 요구했다.
요금체계 역시 도마에 올랐다. 코레일이 반환·변경 수수료를 인상한 뒤 올해 수수료 수입이 400억원을 넘어서면서 “공기업의 수수료 장사” 비판이 제기됐다.
코레일은 노쇼(No-show) 방지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단순 좌석 변경에도 최대 20%가 부과되는 구조에 이용자 불만이 폭증했다.
이와 함께 일부 해외 예매사이트가 KTX 승차권을 정상가의 두 배 이상으로 재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결제사업자와 공조한 차단 리스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코레일 사태의 본질은 계약·검증·요금 체계 전반의 설계 실패”라며 “기술 성능과 가용도 중심의 조달계약, 제3자 안전검증, 이용자 행태기반의 수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감사원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안을 연내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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