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오후에도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의 부작용과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관련 관리방안을 질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APOE 2형 유전자를 가진 환자는 레켐비 사용 시 부작용 발생확률이 높다는 점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했다”며 “부작용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MRI 검진주기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신중지 약물은 이미 국정과제로 지정돼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논의 중이며 국회와 협력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프로프라놀롤(인데놀)은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불안증상에도 급여가 허용됐다”며 “이후 ‘콩쿠르 대비약’ ‘수능약’으로 불릴 정도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인데놀 처방건수는 약 131만9000건에 달했다. 2020년 15만건 수준이던 처방은 2024년 29만건으로 88% 증가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최보윤 의원은 “인데놀은 과다복용 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오남용으로 인한 이상사례도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100건 신고된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래된 의약품 중심으로 금기정보를 재점검하고 허가사항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일관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유입이 연간 2500만건에 달하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 영유아 식품까지 손쉽게 유통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식품 검사결과 유해물질 검출률은 여전히 10%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상황을 살펴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원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현재 불법유통 사이트 적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 8.9일이 소요돼 그 사이 불법제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다”며 “원스톱 차단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산하기관 주요 직책에 식약처나 소속기관 출신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생활안전관리원 두 곳을 제외하면 8개 산하기관 중 6개 기관장은 모두 식약처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출신 공무원”이라며 “이런 구조를 보면 한 조직을 여러 산하기관으로 나눠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의 핵심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산하기관 조직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오유경 처장은 “산하기관 관리는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며 “각 산하기관이 업무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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