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의 겸직 관리 부실 문제와 강진군 반값 여행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예종 무용원에서는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교수 5명이 대한무용협회 상임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겸직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겸직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타격을 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무용원장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외에도 사단법인 '소리무' 관련 횡령 비리 의혹, 2019년 입시 비리, 예술고 강의 및 교수 채용 비리 등 다수의 논란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사안만으로도 사실상 삼진아웃"이라며 "한예종이 대한무용협회 지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한예종 내 진실 규명을 위해 성실히 답변서를 제출한 교직원들에게는 감사의 뜻도 전했다.
또한 조 의원은 강진군이 시행 중인 '반값 여행' 정책에 대해서도 "통계 조작과 예산 낭비로 점철된 전형적인 깡통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강진군은 코로나 이후인 2023년에 이미 238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음에도, 2024년 반값 여행 사업에 22억 원을 투입해 282만 명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44만 명 증가에 불과하고,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에는 2023년 36억 원, 2024년 56억 원 등 총 92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관광객 수는 오히려 10% 감소했다. 특히 지역화폐 등을 통한 지출 50억 원 상당이 실효성 없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다수의 입시·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교수에 대해 '삼진아웃' 수준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이 감소한 강진군의 '반값 여행' 정책은 예산 낭비와 통계 부풀리기의 전형"이라며 "목적이 분명한 정책 설계와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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