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탁류 승상, 금위군에 '신망'을 명하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조조(曹操) 폐하가 집권한 이래 가장 장엄한 '80주년 금위군(禁衛軍)의 날' 제전이 수도 경찰청에서 거행되었다. 이 날 천하의 패권을 쥐고 탁류파(濁流派)의 지지를 받는 승상(丞相) 조조는, 확대된 병권(兵權)을 쥔 금위군(경찰)에게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는 칙어를 내렸다.

조조 폐하는 단상에 올라 군장(群將)들을 향해 준엄하게 고했다.

"그대들 금위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법전(法典)이나 무력(武力)이 아니요, 오직 만민의 신망(信望)이니라! 만백성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금위군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느니라." 

 이는 곧 금위군의 존재 이유가 더 이상 국가 기강이나 조정의 명령이 아닌, 백성의 수용과 지지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선대 황제 문재인 시대에 검찰과의 권한 다툼 끝에 겨우 확보한 수사 병권(兵權) 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실질적인 책임과 윤리적 정당성을 만민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통치자의 엄중한 경고였다.  

 폐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금위군 경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을 주문하며, 권한이 커진 개별 무사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곧 조정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분권화된 책임 구조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역대 패권의 기조: 유비와 손권의 길

조조의 이러한 '신망' 기반 통치는 역대 패권 계승자들의 금위군에 대한 인식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선대 황제인 같은 탁류파의 유비(劉備, 문재인)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인물이다. 유비는 금위군과 대감부(大監府, 검찰) 사이의 수사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금위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며 제도적 독립을 완성하는 데 주력했다. 유비는 이 개혁으로 '국민 46만 명이 이중 조사를 면하게 되었다'며, 개혁의 성과를 국민 편익으로 포장했다. 유비 시대의 금위군은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확보'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  

반면 청류파(淸流派)의 지지를 받는 손권(孫權, 윤석열)은 금위군에게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엄정한 치안을 강조했다. 손권 시대의 금위군은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운 결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손권은 공권력의 '집행 능력'과 '조직 기강'이라는 기능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  

조조 폐하의 '신망' 담론은 유비가 완성한 '제도적 독립'과 손권이 강조한 '기능적 효율성'을 넘어선, 금위군이 그 권한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규범적 정당성'의 최종 단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조가 명한 세 가지 개혁의 깃발

조조는 만민의 신망을 얻기 위해 금위군이 나아가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방향, 즉 '삼대 개혁의 깃발'을 제시했다. 

(1) 지혜로운 무사 (스마트 경찰)

첫째, 금위군은 '지혜로운 무사'가 되어야 한다. 이는 딥페이크와 같은 요사스러운 그림자 범죄(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의미했다. 조정은 이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예산을 증액하고,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금위군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만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조조의 계책이었다. 

(2) 창생 수호대 (민생 경찰)

둘째, 금위군은 '창생 수호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군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악성 사기(투자리딩방, 피싱 등) 및 흑색 환약(마약) 범죄 근절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특히 범죄 조직의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의 지급 액수를 최대 1억 원까지 과감히 상향하는 포상책을 신설하였다. 이는 백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조조의 민본 정책이었다. 

(3) 공정한 집행자 (민주 경찰)

셋째, 금위군은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공정한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 조조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만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며, 수사의 책임성,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 만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과거 고위 관료의 체포 적절성 논란 등  금위군의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올랐던 사태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사관의 논평

사관은 기록한다. 조조 폐하의 이번 칙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유비와 손권 시대에 걸쳐 확대되고 강화된 금위군의 병권이, 만약 '신망'이라는 최종적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청류파의 압력과 백성의 불신 속에 무력화될 수 있음을 조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폐하의 메시지는 곧 권한은 이제 너희들의 것이니,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하여 권한을 지켜내라는 엄중한 명이었다. 조조는 이 칙어를 통해 금위군에게 지휘 통제가 아닌 '자발적 윤리'라는 새로운 족쇄를 채운 것이다.